민속연구 낙장불입, 돼지의 전당

제 할일도 못하면서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어이없습니다만, 생각난김에 적습니다.

울프의 "지배권"은 아마도 Domain 의 번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원문이 없어서 직접 확인할 수는없지만, 기억을 동원하고 몇개 시험삼아 확인 검색을 해보니 그렇네요. 어쨌든 만약 그렇다면 정확한 번역은 "토지소유권," 법적으로 소유권이 승인되고 정당화된 어떤 불가침적 소유권의 형식을 지칭한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네(내) 땅이니 네(내) 맘대로 해도된다는 소유권의 구성과 조건에 대한 분석인데, 그럼에도 그런 방식들이 각각 다른 형식들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분석인 것 같네요. 주된 비판은 울프가 "사적" 소유권자체를 지나치게 자연화하거나 전제해버렸다 그것은 "미국물"이 들어서다였던 것 같습니다만, 이마저도 가물가물 합니다.

아. 바쁘시겠지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 제가 시범적으로 저널 검색해보다가 찾은 논문 하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안읽은 논문이라서 평은 못하겠구요. 언제 읽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나름 인용이 좀 된 글이고, 농업변화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인 일반론을 정리해 놓은 노트인 듯 하여 개괄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도 곧 농민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 계획도 있고...

다른분들을 위해서 서지정보를 드리자면,
Robert H.Bates, "Some Conventional Orthodoxies in the Study of Agrarian Change," World Politics, Vol. 36. No. 2, 1984 입니다.

저도 블로그를 개설해서 낙장불입님의 수고를 덜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뭐 암튼 곧 학교에 가야 해서 충분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곧 하기로 하고, 당장 보충해야 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의 "어떤 논자는 신분층이 되기 이전에 그들은 계급으로 존재하였다가 법제적 특권을 취득함으로써 신분층으로 공고화되었다"는 진술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저도 계급, 신분 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헷갈리는데요. 저는 저와 같은 어법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계급이라는 말을 쓸 때 상당히 느슨하게, '사회적으로 인지가능한 집단' 정도의 의미로 쓸 수도 있고 또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구별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의 표현의 경우 두번째의 의미로 쓴 것이라면 다소 비역사적 진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첫번째의 의미, 그러니까 인지가능한 하나의 사회집단 정도의 의미로 쓴다면 어폐가 있는 게 신분층 역시 계급의 외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status'라는 의미에서 '신분(혹은 지위)'이라는 용어를 쓴다해도 위의 진술은, 제 생각엔, 베버를 따라, "원래는 성취 지위였던 양반이 정치적 의사결정 독점과 경제적, 법제적 특권의 취득에 따라 귀속 지위로 공고화되었고 그리하여 하나의 변별적인 사회계급으로 등장하였다"라는 식의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state'라는 의미에서 쓴다면, 이는 분명 유럽사에 있어 세 신분(성직자, 기사, 평민)의 유비일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신분층'의 의미는 estate에 비견될만한 지리적, 역사적 구체성과 질을 담보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특수한 또다른 용어인 (두번째 의미의) '계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뭔가 대단히 비역사적이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넘치거나 혹은 너무 모자라거나....

아래 빠진서님은 댓글을 달면서 "비대"한 문제라고 그랬던데요. 그래서 뼈만 발라내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글을 썼었는데, 제 글은 뼈조각 살코기인 것 같아서 제 검역도 통과를 못 해 폐기해버렸네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는데요.
낙장불입님이 다시 칼을 쥐시고, 문제들의 결을 따라 칼집을 내주시니 다시 끼어들 틈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여전히 그 칼집이 무엇을 표시하는가에 이해력이 좀 딸리는 것 갈습니다. 특히 맥락, 계열, 양식에 관한 논의는 그게 왜 중요한 논의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따라가기가 버겁거나 제가 저항해서 특히나 좀 어렵네요.
다시말하면 저는 좀 이 논의지형에서 참조할만한 텍스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살린스와 기어츠에 얼마간 기대고 있으신 것 같다는-분위기상 그리고 어투상-인상을 받아서 또 제 나름대로 조합을 해보는데 잘 안되네요.

좀 더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질문이 좀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일단 "정육"의 기본으로 털은 꼬시르거나 깍아는 줘야 할 것 같아서요.

시공간이라는 복합어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지칭하기 위해서 쓰신 것인가요? 역사가 시공간을 전제한다고 배워 온 우리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가 곧바로 시공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역사는 좀 비켜서라고 하더라도, 형이상학에서 시간과 공간은 구별되는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시공간을 세계 그 자체 혹은 존재적 조건으로 보는 논의도 있고 이때는 사실 "역사"는 시공간의 특수한 재현태이거나 특수한 운동(뭐 대개 진화적 모델입니다만)으로 간주되기도 하니까요. 논의에서 좀 벗어난 것도 같지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른 하나는 "칸"에 관한 것인데요. 이 칸이 실재한다는 혹은 실체적으로 증명가능하다는 선에서 논의를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역사학에서 중요시 했기 때문에 중요해진 문제기도 합니다만, 한편에서 보면 시간에 대한 진화주의적 태도를 배제하고나면 그 칸이라는 것은 그저 연속성의 감각내에서의 인지적 배열의 교집합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의 극단적 배타성을 선언해줘야하기 때문에 끝없는 교집합의 교집합을 범주화해야하는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다른 한편에서보면 이른바 "아래로 부터"의 사관들에서 강조되 듯 하나의 "시대"를 끝장내는 혹은 "장강의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식의 압박이 칸으로 제시되기도 했었는데요.사실 이 자동차 엔진 운동으로 달달외웠던, 4행정 싸이클 기관의 마지막 과정처럼 보이는 "압축-폭발"의 과정이라는 것도 완전연소는 불가한 것이고 보면 "칸"이란 결국 설명을 위한 장치, 혹은 맥락화된 인지적 실리콘 팩 같은 것 아닌가도 싶습니다.

양식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의 "생산양식"에서, 남의 것 같은 "생산"을 떨궈내고 쓰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생산을 떼내면 그것이 모드, 트랜드, 스타일과 다를게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양식이 실체인지 추상인지의 구분도 좀 불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사실 추상일텐데 말이지요. 개념의 의미화가 즉자적 일상어로의 가치절하(적당한 단어가 안떠올라서)로 이해 할 것인가는 학문함이 하나의 실천행위라는 점에서도 주된 논쟁점을 형성하는 것 갈습니다. 여기서 상당수 현대 인류학자들은 개념적 인식을 거부하고 설명적 기술(중층기술이라고들 하는)을 통해 개념이 가진 폭력적 경제성의 압박을 해체하려고도 했었던 것 같구요. 사실 그것이 손쉽게 가능한 기획일 턱이 없는데도 말이지요. 기어츠를 두꺼운 필드노트를 들고 돌아온 인류학자로 상징화하는데 멈춤으로써 중층기술의 전제인 해석학은 사라지고 의미는 텍스트 밖에서 빌어와 삽입되는 묘한 텍스트 구조가 있었지 않았나도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해석학적 인류학이 그럴싸함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이중텍스트의 생산을 결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어츠보다는 저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리다가 백배 천배 인류학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이건 제 개인적 견해고..그래도 어쨌든 기어츠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은 레비스트로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랬던 것 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거든요.

이야기가 샛습니다. 다른 한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역사학"이 시작된 이래도 가장 중요한 시기 구분은 "체제"가 아니었나요? 앙시앙레짐과의 구분을 통한?
사실 사적유물론이 주창하는 바는 이런 "체제"론에 더 가까운 것도 같은데요.

그 동안 인류학에서는 야만과 문명 혹은 primordial(요걸 어찌 번역해야 잘했달까요? 시원적? 그나마 영어단어도 철자가 틀려서 한참 해맸습니만 ^^) 과 동시대적 contemporary의 이분법적 사고의 다양한 쌍들로만 주구장창 분석을 해 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칸"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언급하신 양식과 문화의 논의를 보면 칸은 이미 실재하고 어찌 넘나들고 복제되고 재생되고, 족보없는 비슷한 현상들이 생겨나고 하는 것들에만 관심을 표명하신 것 같기도 해보여서 말이지요. 좀 단순합니다만, 저도 EH Carr 의 먼지쌓인 말을 좀 빌어보자면, 역사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통방 (감옥 독방들에서 한다는)" 같은 것으로 일단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는가도 싶네요.
(아 참 그 하나의 문화라고 말하실때 어떤 시원적 문화를 전제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개별 문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근 라비노가 쓴 글에 보면 60년대 분자생물학과 사이버네틱스에 열광했던 인류학자들에 내재한 두가지 경향은 어떤 단자(헤겔적 일자나 개별자를 대신하는)에 대한 열광이 한편에 있고 사이버네틱스적인 의미체계의 종합성이라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여서...라비노는 오늘날의 Anthropos 의 조건은 달라져서 그런 일방의 방식으로 해결이 안되니까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는 문제화 (문제설정)을 통한 의미체계의 생산으로 나가야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개념은 모든 것이 불충분 하거나 넘치는 의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인데. 이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싸질러 놓을 것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제가 가지는 "칸"에 대한 관심은 사실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분석한 것과 비슷한 "Partitioning"의 논리 혹은 정치에 관한 것인데요. 푸코는 그 공간적 칸나누기, 독방 수용이라는 연속된 공간에 대한 구분선을 만들어 내는 기획에서, 그 구분의 효과가 작동하는 근대성의 등록기를 발견해 냈었지요. 다른 한편에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미 이야기 했듯이 사실 벤담의 기획은 반드시 성공적인 것도 아니고, 일부가 말하는 "역사도 모르는 놈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저는 어쨌든 이 "칸"을 넘나드는 현상의 묘기나 아크로바틱한 기술들에 대해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한 문제설정 자체가 펼쳐 놓은 지형은 새로운 개념의 생산과 그것을 통한 인식론적 재편이기 보다는 서술적 기술에 관한 실용적 문제들의 어지러운 지세들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글을 올렸을때 불과 3분 전에 빠진서님이 댓글을 다셨더군요. 간발의 차이로 일등을 못했네요. ^^

낙장불입님께서 하신 지적에 대해 간략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에서는 삼신분(estates of the realm)에 의한 정치적 대의제가 프랑스혁명에 의해 무너지고 이것이 인민 대의제로 대체되었지요. 그리고 삼신분 체제의 붕괴가 부르주아지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구요. 이로써 유럽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급들의 질서로 재편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구요. 요컨대 유럽사는 신분제에서 계급제의 순서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주장은 조선 사회가 이와는 반대의 순서, 즉 계급으로서의 양반이 신분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급이라는 말이건 신분이라는 말이건 조선 사회의 특수한 현실을 지칭하기 위해 우리 역사학자들이 새로이 고안한 용어가 아닌 이상, (물론 서양사나 한국사나 공히 과문한) 제가 볼 때 서양사와 정반대의 진행 과정을 시사하는 저러한 주장은 솔직히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주장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관계의 본성이 '정치적인' 사회가 '경제적인' 사회로 단절적인 이행을 했다는 도식을 함축하고 또 이에 수긍하는 식으로 전달된 것 같아 유감이긴 합니다만,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바는 class나 estate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역사성에 주목하자는 것이었고, estate가 지시하는 바는 (직접적이었건 대표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었건) 정부, 혹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분명 그들이 사회에서 담당했던 역할, 의무와 권리 등에 주목해야 하지만) 정부 및 정치 영역에서의 대의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치적 (의사결정) 독점과 관직의 독점은 연관되었지만 논리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것임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사했을지라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될 수도 있고 또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구요. 그러한 대의 과정을 통해 여러 신역을 면제받거나 특정 혜택을 받거나 할 수도 있을 것이구요...

논의의 주제가 계급과 신분입니까?
신분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계급이 신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좁은 의미의 계급을 신분에서 인격적 관계를 제거해 버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논의는 접어두고, 아직 부족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정리하고 상상하는 바에 따라서 조선의 신분변천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시대를 계급=>신분으로 이행하였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신분에서 또 다른 신분으로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신분으로 이행해 나갔다고 정리하는 사람이 가장 최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듯합니다.
조선의 성립은 대체로 고려의 귀족층을 이어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전기만 하더라도 지방의 호족세력이 강하여 중앙집권을 이룩하지 못하였고 모든 군현에 관리를 파견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조선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수의 지역은 지역세력이 산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세력이 군웅할거도 가능했던 것 같고, 일정부분 정치적 군사적 자치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권력기반은 농장과 자신에게 귀속된 사병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사학 지리학 민속학에서 몇몇 연구가 나와있습니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초기 조선의 왕 중에서는 강력한 전제권력을 휘두르는 태조나 세조 같은 사람도 나타났지요.
차차 새로운 세력, 곧 중앙에서 관직을 하고 중앙권력을 등에 업고 지방으로 낙향하여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한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들이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발휘한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는 조선과 왜국과의 싸움이 아니라,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지방의 리더와 왜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북으로북으로 도망갔고, 조선민중은 왕을 보고 열받아서 경복궁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때부터 힘없는 조선군주의 역사가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조선은 구해지고 조선은 자신의 기반이 왕과 군대가 아니라 바로 조선을 구해낸 '양반층'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양반에게 군역면제와 각종 면제라는 특권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의 상층계급은 국가조세에 저항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특권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향약과 주자가례와 국가적 특권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기반이기도 하면서 또 국가(왕권)에 약화시키는 세력이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한 왕조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선은 절대황권인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17세기 이후로 가장 왕권이 강했던 영조조차도 절대왕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 세력을 점차 늘려나간 재지사족층은 직접적으로 토지를 경영하고 생산하는 계급이라는 점에서 소비계급인 유럽의 귀족이나 일본의 사무라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의 경영방식은 인격적 예속을 기반으로 한 노예경영제에서 토지소유에 기반한 병작제로 발전해 나갔지만, 토지소유만으로 향촌을 지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양반'이라는 계급은 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시골에 거주하면서 하층계급과 인격적 유대를 공공히 하였고, 국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특권(때로는 지역민의 특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공적을 들추어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하여, 면세특권을 얻어내었습니다. 또 이렇게 얻어낸 특권은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는 부를 축적하고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이 시기 양반들은 이 특권이 자신의 타고난 신분에 대해서 받는 응당한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였고 유교적 원리를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기론, 동물성이원론 등등과 같이 상당히 난해한 이데올로기적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도시와 상업이 발전하면서, 이 같은 양반과 다른 새로운 계층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직을 독점하고 도시에 거주하며 생산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계층... 아직 정립된 말은 없지만 '경화사족(아마도)'이라는 '계급'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의 생산기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듯합니다만, 대체로 기존의 토지소유와 인신예속과는 달리 상권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상권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상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짐작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일제시기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했는지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연구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는 것은 대체로 여기까지 입니다. 그다지 믿을 만한 정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제가 읽은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가문별로 연구하고 종합하면 더 풍부한 연구결과가 나올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 아마도 조선의 '계급'에 대한 보다 명확한 상이 그려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지금 제 생각으로는 조선을 서구와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아는 바도 적을 뿐더러 서구유럽(유럽도 나라가 많을 뿐더라)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르는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담지하고 있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한달 전 쯤인가 저는 비대한 개념들을 제시하며 이것으로 글짓기를 해달라는 부담을 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의 글짓기의 일부를 공개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 그 글짓기가 너무 맥락이 없다고 생각하여 여러 학자들의 글을 읽고 정리하여 보충하고자 하였고 조금 전에 그전보다는 여러 모로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글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 현자들 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난장질을 해주시면 저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5.1. 사족의 특권에 관한 기존 논의의 검토

1980년대 말 동구권의 급격한 몰락 이후 조선의 총체적인 사회 성격을 묻는 물음들은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극히 자제되어 왔다. 이는 총체적인 사회성격에 대한 논의가 주로 맑시즘에 기반한 거시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대안으로 대두된 미시사, 생활사 등 신문화사(新文化史)는 시각의 전환을 통하여 기존의 역사 연구로부터 급격히 연구의 방향을 돌려놓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와 같이 현실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연구 시각의 빠른 변화는 우리를 여전히 당황스럽게 하고 있지만, 조선사회의 성격에 관한 지난 세기의 지적 유산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소중한 정신적 자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 자산을 거울삼아 그 속에서 사족의 특권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였는가하는 문제를 비추어 보고자 한다.
그 동안 조선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서 ‘계급’․‘신분’․‘특권’․‘지배’․‘국가’․‘경영’․‘문화’ 등의 개념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 중 어떠한 것에 강조점을 두었느냐, 혹은 각 개념들이 어떠한 이론적 층위에서 결합되었느냐에 따라 조선은 각기 다른 풍경으로 비추어졌다.
‘계급’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조선 사회를 바라보던 근대적인 눈이었다. 계급을 통해 바라 본 조선사회의 풍경은 비교적 선명해 보였다. 지주는 생산 수단인 농지를 사유하고 노예[혹은 농노]적 성격의 작인(作人)을 사역하여 노동의 결과 생산된 잉여 생산물을 소유하였다. 이때 토지의 소유는 잉여 생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주의 소유권은 분배, 혹은 지배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여기에는 더 이상 특권이라는 개념이 개입할 틈은 없었다.
위의 논리에 따르면 지주와 노예[혹은 농노] 간에 형성된 생산 관계는 사회적 지배관계와 표리를 이룬다. 그런데 논리적 수순을 따질 때 이 두 가지 관계 중 어느 쪽이 선행되었느냐에 따라 그 이론적 지평에 드러난 조선은 풍경을 달리하였다. 생산관계를 우위로 할 때, 생산관계가 곧바로 사회적 지배 관계로 전환된다는 논리로 설명되어졌다. 따라서 지주는 작인을 경제적으로 지배하였고 그러한 경제적 지배는 사회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로 이어졌다.
그런데 조선후기 사회에서 ‘경제적 관계[소유권에 의거한 생산관계]=사회적 관계[신분제에 의거한 지배 관계]’의 논법이 반드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실증이 제기된 바 있다. 이것은 조선이 계급과 신분의 이중적 잣대에 의해 움직였던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와 같이 신분은 조선의 풍경을 더욱 심하게 굴절시키는 프리즘과 같았다.
‘신분’은 특히 이성무가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였다. 그는 신분에 관해 “혈연․직업․거주지․토지소유관계 등에 의하여 구별되어 계속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동권(同權)적 집단”이라고 한 한우근의 정의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양반층이 고려시대에는 양인 신분층에 속하는 한 계층에서 출발하여 조선 초기에 이르러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특권을 가진 최고 지배신분층으로 변모하기까지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려 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특권’이란 양반관료층이 지배신분층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표였다. 그렇다면 이성무가 지목한 특권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는 양반의 특권으로 ⅰ) ‘양반의 관계(官界)에서의 지위’, ⅱ) ‘군역 복무의 특권’, ⅲ) ‘토지 소유 및 토지 경영에 있어서의 특권’, ⅳ) ‘형사상의 특권’을 꼽고 있다.
위의 특권들 중 정치권력의 독점은 첫 번째 요소였다. 군역복무의 특권이나 형사상의 특권은 이 같은 정치적 독점의 결과 취득된 것이며, 토지 소유와 경영에서의 특권조차도 정치적 특권의 결과 성취된 경제적인 수확물이나 그 기반이 되는 특권인 셈이다.
이와 같이 이성무에게 양반의 관직 독점은 양반 신분층 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므로, 그가 이 같은 신분제론을 제시한 이후 양반의 관직 독점 여부는 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여겨졌다. 한영우 등은 사족신분 이외의 신분층이 입사(入仕)한 사례를 들어 이성무의 신분제 개념을 반박하였고, 이것은 곧 15세기 신분제 논쟁으로 이어졌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6세기 이후 향촌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재지 사족층은 이러한 15세기의 양반관료층과는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오늘날 매우 일반적인 견해로 정착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재지 사족층은 고려시대부터 재지적(혹은 토호적) 세력으로 성장하다가 특히 16세기 이후 농장의 확대, 향안의 작성, 향약․동계의 시행, 서원 건립, 성리학적 지식의 습득 등 사회 운동의 결과로서 지배적 신분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재지 사족이란 개념 자체가 중앙의 양반관료층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였던 만큼, 중앙권력에 의지하지 않은 고유한 지배형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사족 신분이 타 신분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배라는 관점은 양반 신분층을 이해하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지배라는 관점을 염두에 둘 때 ‘벼슬을 얻지 못한 재지 사족들은 어떻게 다른 신분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의당한 질문이었다.
이와 같이 ‘지배’는 재지 사족층의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 중심 개념이자 입증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였다. 향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시켰던 이른 바 향촌사가들은 이 지배의 개념을 재지사족의 권력을 설정하는 작업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족의 지배권은 향권(鄕權)으로 개념화되었고 사족의 향촌 지배에 대한 탐구는 주로 이 개념을 중심으로 조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권은 어떠한 성격의 권력으로 설정되었던 것일까? 김인걸은 향권에 대해 조권(朝權), 관권(官權)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그에게 향권은 애초에 유향소의 운영권이었으나 16․17세기에 이르러서는 향촌의 지배기구 운영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족이 이민(吏民)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향권에 관한 정의는 대부분의 향촌사회사 연구자들이 공유하였던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재지사족의 지배권을 실증하고자 하였던 일련의 연구들이 이어졌다. 이 연구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중앙권력의 지배권과 마찬가지로 향촌 지배의 주체인 재지 사족이 그 지배 대상인 향촌[혹은 촌락]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었는가하는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향촌사가들은 향권의 실체를 향안(鄕案)과 향약(鄕約)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 중 향안에 대해서는 김현영의 실증적인 연구가 주목된다. 그는 향안을 “그 지역의 사족임을 증명해 주는 명부”로서, 향안의 입록(入錄)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과 “군역 면제의 한 전제조건”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향안은 그 기능 중 하나인 과거의 응시 자격인 명부로서의 기능은 현실적으로 발휘되기 힘들었고 그 주된 기능은 군역의 면제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향안에 입록된 결과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인 군역 면제나 과거 응시 자격 등은 사족이 국가가 부여한 신분관념에 대응한 것이었다. 더욱이 후대에 서얼이나 평민까지도 향안에 들어가는 매향(賣鄕)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향안이 갖는 지배적 도구로서의 성격을 더욱 모호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17세기 이후의 향안은 향촌 내의 지배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작성된 자료라기보다는 향촌에서 국가의 신분 관념인 반상제적 질서에 대응하여 사족의 범주를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배의 문제에 관한 한 정진영은 매우 일관된 문제의식을 견지하였다. 그는 앞서의 논자들과 마찬가지로 향안은 물론 특히 향약에 주목하여 사족의 향촌 지배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가 16세기 예안향약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오히려 그가 갖는 애초의 의도를 뒤엎는 결론에 이르게 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사족 이하의 신분층에 대한 통제는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이 결론은 향약이 16-17세기 사족의 상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을 담보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동계(洞契)가 노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지적한 또 다른 그의 지적과는 대조적이다.
18세기 이후 사족의 지배권에 대한 정진영의 설명은 더욱 모호하였다. 당시 사족들은 향론의 분열로 향권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지배권의 범위를 촌락으로 좁혔다. 이때 촌락 농민들에 대한 사족의 지배 수단은 교화권과 부세운영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된 교화권이나 부세운영권은 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교화라는 것은 사족 자신에 대한 도덕적 규제를 통한 솔선수범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교화는 권력이 아닌 권위에 의존한 도덕적 감화와 같은 류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농민은 상민과 노비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교화 방식에 대해 정진영은 사족들이 자기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교화방식은 사족이 노비에게까지 그러했는지가 일단 의문이다. 그의 논증을 위해서는 직접적 예속 관계에 있던 노비에게 최소한의 양보가 왜 필요하였는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고, 상민에 대한 교화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화방식을 취한 것은 오히려 상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배권의 행사가 용이치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부세운영권 역시 부세 행정에서의 운영권으로서 위에서의 이른바 향권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겠지만, 상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권력으로서의 의미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배방식은 정진영의 지적대로 “최소한의 양보”가 아니라 재지사족이 농민에 취한 최대한의 적극적인 대응방식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향권을 중심으로 향촌 사회를 설명하려 하였던 연구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재지사족들의 지배권이 관권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향촌을 중앙권력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독립적인 사회공간으로 설정하려 하였다. 이는 이들 연구자들이 관권조차도 중앙권력과 독자적인 권력으로 보는 것은 물론 재지 사족 권력의 독자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이기도 하다. ‘향촌 고립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론적 전제에서는 국가로부터 부여된 특권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다.
김성우는 이와는 달리 재지사족의 지배권을 ‘국가’가 재지 사족에 대해 부여한 특권이 결정적인 조건이 되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는 국가적 신분규범에 입각하여 15세기를 양천제가 지배하는 시대로, 16세기 이후를 양천제가 붕괴되면서 재지 사족층이 성장하는 시기로, 17세기를 양천제를 대신하여 반상제가 확립되어 상민을 지배하는 시기로, 18세기 이후를 국가가 다시 재지사족층에게 간섭하는 시기로 정리하였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재지 사족층은 16세기 이후 자신의 사회적 세력을 넓혀가면서 중앙정부로부터 토호적인 성향에 주목하였으나, 임진왜란을 당해 의병 활동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다고 한다. 17세기이후로는 국가로부터 사족에게 부여된 특권에 의해 사족의 향촌 지배권은 확실한 법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사족들의 법제적인 특권으로는 ⅰ)전가사변형(全家徙邊刑)․체형(體刑)의 면제, ⅱ) 군역 면제를 꼽았다. 이 같은 반상제(班常制)는 국가가 사족의 성장에 대해 대응한 결과 나타난 것이면서 사족이 지배층으로 확립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김성우는 재지사족층을 고립된 향촌으로부터 벗어나서 훨씬 넓은 지평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국가가 재지사족층에 끼쳤던 영향력을 환기시켰다. 이때 국가가 재지사족층에게 부여한 특권은 재지사족층이 향촌에서 지배층으로 확립될 수 있는 사회적 근거가 되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양천제에서 반상제로 국가적 신분규범이 바뀌게 됨에 따라 그로 인해 나타난 재지사족의 존재 방식의 변화를 지적하였던 것은 학문적 성과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그가 제기한 재지사족의 이와 같은 특권은 이성무가 제시한 양반관료층의 특권과는 질적인 차이가 난다. 이성무가 제시한 특권 개념은 정치적 지배권을 전제로 한 특권이었다는 점에서 지배 권력과 표리를 이룬다. 반면, 김성우가 규정한 특권은 그 자체로는 지배를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데 특색이 있다.
따라서 재지사족에게 부여된 특권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얻은 혜택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특권을 부여해야 할 사족층의 범주가 문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부터 국가의 사족에 대한 신분규범이 매우 중시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특권이 지배를 상정하지 않은 특혜였다는 반증일 수 있다. 김성우는 이러한 특권을 통해 재지 사족이 국가의 국역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신분이 됨으로써 지배신분층으로 확립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위와 같은 국역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권만으로는 사족층이 향촌에서 행사했던 지배권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지배는 피지배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 피지배 쪽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배 양태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지배관계를 해명하는 데 균형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이다. 따라서 피지배층으로 상정된 작인인 상민과 노비의 지배에 대한 대응양상이 해명되지 않는 한, 지배의 방식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15세기 양천제로부터 17세기 반상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족의 지배 방식은 특히 문제될 수 있다. 여기서의 지배방식은 상민의 사회적 존재 방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족이 양천제인 현실적 양상인 노비제를 통하여 관철시키고자 하였던 지배양상을 반상제의 그것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천제는 사족이 노비의 육체를 소유하여 지배함으로써 그를 직접적으로 예속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농장경영의 현실적 효용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16세기 농장의 확대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양천제의 붕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재지 사족의 입장에서 보면 양천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맹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천제는 생산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15세기로부터 16세기로 이행되는 신분제의 변동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상제가 갖는 신분제로서의 의미는 여전히 모호하였다. 상민(常民)이 사회에서 누리는 법적 지위는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족과 상민 사이에서 벌어진 송사에서 재판권은 법리와 사회적 상식[이륜(彛倫)]에 입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이상이 있었다. 더욱이 그러한 공정성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었다고 보는 박병호의 연구는 이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상민의 사유권에 있어서도 상민은 물론 노비에게까지 소유권이 보장되고 있는 체제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상민은 소유권과 송사에서의 평등권을 기반으로 한 법적 권한에 있어서 사족과 구분되지 않는 뚜렷한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천제는 노비를 노비의 생사여탈이 가능할 정도의 권력를 통하여 노비를 노동에 예속시킬 수 있는 폭력적인 강제를 허용하고 있었다. 반면, 반상제의 경우는 이념적으로 반상의 구분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법적인 면에서 상민은 사족과 동등한 법적 주체로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의 지배 방식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양천제에서 행해졌던 폭력적인 강제성을 반상제가 담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확실히 양반과 상민 사이에 가로놓여진 신분적 구분은 양반과 노비 사이에 가로놓여진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한편 ‘경영’의 관점에서 본 농민의 모습은 더욱 생생하게 부각되었다. 경영은 소유와는 다른 이론적 지층에 속해 있었다. 소유 이론은 그 이론적 귀결이 분배에 쏠리기 마련이다. 소유이론은 결국 분배를 위한 투쟁을 위해 설정된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영은 소유와는 달리 일단 경영주체의 의지를 강조한다. 상식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것은 경영의 결과 얻어지는 이익을 고려한 행위이다. 경영이 역사적 개념으로 도입되는 한 그 속에서 경영주체는 창조적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가령 조선시대의 농업경영만 하더라도 경영주체 혹은 경영대상에 따라 양반경영, 토호경영, 종가경영, 부농경영, 서민지주경영, 소농경영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이 소개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영들이 역사적 개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주체가 경영의 의지를 생성시킬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이 가능하였는가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경영은 경영의 결과 발생된 잉여생산물에 대하여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자신의 몫을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는 경영 의지가 생산수단의 소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생산물의 분배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장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재지사족의 농업경영에 대한 이태진의 연구는 이 점에서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를 통해 16세기 사족들은 향촌에 거주하면서 경영을 통해 농업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계층으로서 조명 받았다. 이러한 재지사족은 도시에 거주하였던 소비계급인 중앙 양반관료는 물론 일본의 사무라이, 유럽의 귀족과도 성격을 달리 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후 김건태는 사회 내부의 관계를 반영한 고문서나 일기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매우 미시적인 관찰의 지점에서 사족의 농업경영 방식이 특히 17세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해명하였다. 그는 16세기 노비제로부터 17세기이후 병작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작개제(作价制)에 주목하여 재지 사족의 농업경영이 매우 능동적인 성격의 것이었음을 입증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족경영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노비에 기반한 농업 경영이 노비의 태업 (怠業) 등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자 17세기 이후 재지 사족은 작인의 소농경영(小農經營)을 바탕으로 한 병작제(倂作制)로 농업경영 방식을 전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병작제는 지주가 자신의 소유지를 매개로 작인과 맺는 계약방식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는 별다른 경제외적 강제를 필요치 않았다.
이와 같이 강제를 느슨하게 하였던 것은 오히려 병작제를 성립시키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병작제 아래에서 맺는 지주와 작인 간의 관계가 신분제적인 긴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작인으로 하여금 자발적 노동 혹은 경영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소농경영이란 개념이 대농, 중농 등과 대비하여 단지 농지의 단위나 참여하는 인력의 수에 의한 구분에 의한 것 뿐 아니라, 경영주체인 소농의 노동의지와 관련지어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노예나 노비의 작업규모를 두고 ‘소농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소농경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경영의 상식적인 뜻과는 거리가 있다.
병작제는 지주경영의 한 형태이며 그 하부에는 다시 소농 경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의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노비제[작개제를 포함] 보다는 병작제를 택하였던 지주의 선택은 작인의 소농경영이 노비제에서의 경영 방식 보다는 비교적 안정되었다는 전제에서라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소농경영의 존재 방식을 해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 과제로 남았다.
이영훈은 이와 같이 중요한 현안이었던 소농경영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무엇보다 그의 의도는 부농형 경영 등에 기반한 자본주의 맹아론에 의의를 제기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그가 소농경영을 중심으로 펼쳐낸 조선의 풍경에서 사족은 미미한 인상만을 남겼을 뿐이다. 사족이나 작인 모두 국가의 수취 대상으로 표현되는 호(戶)로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였다. 그에 의하면 양반지주는 주호로 그의 예속농인 작인은 협호로 표현되었다. 호가 국가적 수취단위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가 호를 강조하였던 까닭은 조선의 역사상을 국가적 시각에서 재편하려하였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사회를 매우 낯설게 보이게 하였다.
이영훈이 국가적 시각을 강조하였던 이론적 전제는 국가가 지주로서 소유권의 상위에 위치해 있고 다시 그 하부에 지주가 소유권을 갖는 이른바 중층적 소유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수용한 결과였다. 여기서 국가는 농지의 소유와 농민의 인신 지배를 통해 농민이 생산한 잉여생산물에서 상당부분 세와 공납, 역의 명목으로 자신의 몫으로 수취할 수 있는 수탈적인 수조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정되었다.
그는 이 같은 중층적 소유구조 아래에서 다시 농업경영이 갖는 의미를 해명하려 하였다. 따라서 그는 농업경영을 주호경영과 협호경영으로 구분하고 그 실체에 있어서 이 두 경영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론적 전제와는 달리 “주호경영의 복합적 구조”나 주호의 소유구조 자체를 그의 논의에서 추방하였다. 그 대신 그는 국가적 소유와 협호의 존재방식 또는 협호경영에 과도하게 연구의 촛점을 맞추려 하였다. 그런데 그도 지적하였듯이 협호 경영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사료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협호의 모습은 국가의 시선에 매개되어 반영되어 있거나 주호경영[양반경영]의 복합적 구조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가 실증을 위해 동원한 방대한 자료들은 주로 양안, 호적, 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민정서 등으로 대개 국가의 시선이 강조된 자료들이었다.
양안이나 호적 등의 자료는 국가적 토지소유, 혹은 인신지배의 실상 및 관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자료이다. 그리고 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에 수록되어 있는 계나 장계 등에 반영된 논의들은 대부분 관료들이 자신의 논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억양이 강한 논법을 쓰고 있으므로 문제를 지적한다는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향촌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적 시각을 반영한 자료들을 별다른 비판 없이 그대로 이용하는 한 그로부터 도출된 사회상이 국가의 입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 중심의 접근방식을 통해 얻어낸 결론이 국가의 수탈성과 협호경영의 불안정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데 이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더욱이 이영훈은 협호의 개념을 매우 자의적으로 사용하였다. 그가 제시한 좁은 의미의 협호 개념은 사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적출하고 있는 반면, 넓은 의미의 협호 개념은 논리적 논법에 의해 구성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넓은 의미의 협호 개념에 노비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협호 개념을 도출하였던 것은 이를 통해 노비와 상민을 통합하여 ‘불안정한 소농경영’의 범주에서 이해하려 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노비와 상민에게 각각 지워진 역사적 조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노동의 주체가 노비로부터 상민으로 옮아가는 역사적 전개를 무차별적으로 이해하려 하였다는 데에 이론적인 맹점이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비가 경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이것은 상민의 사회적 조건을 노비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는 쪽으로 기울게 하였다.
그 결과 주호경영과 협호경영의 관계는 그의 이론적 전제와는 달리 유기적으로 파악되지 못하였고, 협호는 주호경영으로부터 고립되어 국가와 지주로부터 수탈당하는 대상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신분의 관점에서 볼 때, 상민은 오히려 노비적 수준으로 통합되어 상민이 갖는 고유한 역사적 특성은 사상되었다. 이와 같은 협호경영의 부정은 “주호로 부터의 지대수취는 거의 없거나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한 주호경영의 부정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결국 국가적 소유구조 안에서는 농민경영 자체가 불가능하였다는 우울한 풍경을 만들었다.
이는 조선후기 농민의 경영 의지 전체를 지나치게 가치 절하하고 국가의 수탈 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편향된 연구시각에서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그가 강조하는 것처럼 실증적인 논증의 결과가 아니라 아마도 그의 이론적 전제로부터 도출된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는 국가적 토지 소유를 일의적인 소유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경영과 접목하여 설명함으로써 경영이 소유로 귀속된 결과 도출될 수 있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수 있다. 그러나 이영훈이 김성우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위상을 환기시키는 데 큰 성과를 남겼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재지 사족의 사회적 위상은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축소하는 것 모두 편향에 빠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17세기 이후 재지 사족은 향촌에 거주하며 지배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생산계층이라는 점에서 양반관료층과는 구별되며, 국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신분이라는 점에서 그 이하의 계층과는 차별되었다.
더욱이 고문서나 일기와 같이 구체적인 사회적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를 통하여 재지사족은 그 중 대부분이 지대 생활자였으며 생산에 참여하는 경영의 주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노비에 의한 농장경영이 주류를 이루었던 16세기의 재지사족은 수많은 노비를 소유한 노비소유주였으나 17세기이후 병작제로 전환되면서 재지 사족이 노비소유주로서 갖는 성격은 점차 반감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병작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상민과의 사회적 관계가 더욱 중시되었다.
17세기 반상제의 출현은 이후 만연된 생산관계인 병작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사족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뿐 아니라 노동 주체인 작인들의 사회적 성장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는 국가로부터 부여된 특권에 기반한 반상제가 노비제 아래에서보다 느슨한 사회적 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노비제와는 달리 병작제가 경제외적 강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생산관계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민들이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에 처해 있었다면, 17세기이후 정착하기 시작한 반상제는 신분제로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 지점에서 도이힐러가 “벼슬을 얻지 못한 재지사족들이 어떻게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더 자세히 연구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제시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명하고 않지만 17세기 이후 조선후기 사회에서 문화[혹은 이데올로기]가 갖는 의미를 천명하였던 것이라고 받아들여진다. ‘문화’는 17-18세기 이후 지배의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창이었다. 도이힐러는 15-17세기에 유교문화가 사족층의 생활양식을 전환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로써 사족층이 상민층과 구별 짓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논증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문화적 구별 짓기는 국가가 부여한 특권과 마찬가지로, 지배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지배 그 자체로 환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정승모는 문화를 단순히 사족 내부의 유교문화에 한정시키지 않고 군현제의(郡縣祭儀)의 헤게모니와 관련하여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 헤게모니는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와 지방의 향권이 대립된 가운데 지역마다 다양한 편차를 보이며 결정되었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이 같은 연구 태도는 그가 향권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향권에 대해 “군․현을 단위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권에 대한 개입 능력과 결정력”이라고 정의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중앙권력의 영향력에 따라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지만 그 내에서는, 즉 내부적으로는 자치적이고 비공식적인 조직들 간의 경쟁과 그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승모는 대부분의 향촌사가들과는 달리 향청을 중심으로 한 향권 개념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그는 권력을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배권에 있다고 보고 이데올로기적 지배는 의례로부터 발생한다는 대전제에 서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향권을 권위적 측면에서 해석한 것으로 그 같은 권위는 군현의 공식적인 의례의 장악으로 드러나며 이것이 향촌 지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가 국가 이데올로기와 군현제의의 수직적 관계를 기본 전제로 두고 그 하부에서 다시 향권에 주목하였다는 것은 결국 지역 사회에서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반영한 것이다.
사족들을 포함한 재지 세력들이 국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국가가 향촌에 관철시키고자 하였던 이데올로기도 큰 몫을 차지하였다. 국역이 국가와 양인을 소통시키는 매개가 되었듯이 조선의 국가 이데올로기인 유교도 국가가 사족을 포함한 전 백성을 간섭하는 이데올로기였다. 그런 점에서 정승모의 연구는 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향촌에 관통되는 역사적 추이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우리는 위에서 기존에 조선사회를 연구해 왔던 궤적을 ‘계급’․‘신분’․‘특권’․‘지배’․‘국가’․‘경영’․‘문화’ 등의 일곱 가지 개념을 통해 거칠게 검토해 보았다. 이 같은 검토를 통해 이 각각의 개념들은 모두 사회사 연구의 필수 개념이 되어야 하며 상호 연관성 있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의 본격적인 연구 주제인 특권문서인 완문에 반영된 사회현상 역시 이와 같은 개념들이 폭주하는 지점이다.
완문의 발급과 수취라는 수수관계가 일어나는 현장은 곧 ‘특권’이 발생하는 지점이 된다. 특히 완문에 규정된 특권의 내용이 사족 당자의 군역이나 잡역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수하인의 특혜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사족이 다른 신분층과 맺는 관계, 즉 ‘지배’와 ‘경영’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완문의 발급과 수취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특권 혹은 지배가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발생, 전개, 소멸을 계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 특권과 지배의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된다. 이것은 정치․사회․경제적 요소 등 여러 역사적인 요인들의 상호 연관성을 해명하는 방법과는 접근법을 달리 한다. 여기서는 오히려 완문을 맥락적, 혹은 계열적으로 인식하고, 여기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틈을 사변적으로 메우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완문을 통해 쏘아올린 불꽃에 비추어져 명멸하는 역사상을 잠시 비추어 볼 수 있을 뿐이다.
완문은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출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상으로 완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16세기 초이고 현존물로는 16세기 말의 것이 있다. 16세기의 완문들은 사족들의 사적인 청탁에 의거하여 발급되고 있다. 이는 완문 발급의 행정체계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재지 사족들이 향촌에서 비교적 자의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17세기에 발급된 완문의 실례는 극히 드물다. 뒤에서 소개할 17세기 초의 완문 1건을 놓고 볼 때, 이를 통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완문의 발급 행정이 체계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발급근거, 탈역자의 수 등을 명기하는 서식의 양상 등을 통해 볼 때, 그 이후의 완문에 보이는 형식적 특징들을 상당부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완문이 자의적인 발급관행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사족들의 특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18세기에 들어서야 완문의 발급 절차는 비로소 체계화될 수 있었다. 특히 완문의 수취 계층은 재지 사족 뿐 아니라 여러 계층으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더욱이 18세기 후반의 일기 자료를 통해 완문의 발급행정이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급행정이 체계화되었다는 두드러진 지표로는 발급근거가 국가적 이념과 사회적 공의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의 국가가 왕조 초기부터 충․효․열의 이념을 포상(襃賞)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포시켜 민의 풍속을 순치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사실상 완문의 발급근거를 검토해 보면 이와 같은 국가적 이념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같은 이념은 사회의 신분 구분을 초월하여 어떤 특정 신분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문에서 규정한 권리들이 만민에게 평등한 특혜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념에 부합하는 실제 행위를 인정하기만 하면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완문을 발급하는 근거로서 위에 제시한 이념 이외에 한 가지 더하여진 명분으로는 학행(學行)을 꼽을 수 있다. 학행은 존현의 이념과 곧바로 상통하는 개념이다. 사실상 이 이념은 사족층만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사족층만의 특혜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행에 대한 특혜는 대개 학행 그 자체에 대해 특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학행이 있는 자의 묘소나 그를 모신 서원의 수호를 위한 제반 이권을 특혜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사족들은 대개 선영이나 서원의 수호를 명분으로 발급한 완문을 수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다.

집으로님께 질문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조선시대에 <동물성이원론>이라는 논쟁도 있었나요? 저만 모르는 논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인물성동이론>을 잘못 표기하신건지 궁금해서요...

그러게요 그거네요. ^^ 역시 잘못된 정보군요.

워낙 문제가 비대해서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급, 신분, 문화 등등의 개념들이 처음에는 어떤 특정 현상 혹은 그러한 현상들의 무리를 기술적으로건 조작적으로건 지칭하게 쓰였지만, 그러한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자꾸 다른 문제들이 끼어들고 또 상이한 철학적 입장의 논의들이 개입하고 그러면서 사실 개념적인 혼동이 오게 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컨데 계급이란 용어도 우리가 흔히 노동계급이니 무산계급이니 하면서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규준에 의해 쓰고는 있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계급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도 지난한 투쟁의 결과이듯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계급이 없는 집단(classless class)이었고 이들이 계급을 얻게 된 것 자체가 바로 역사적인 것이죠) 따라서 저러한 용어나 개념 자체에도 역사성이 있음이 망각되는 데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역사성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겠죠...
라구르 님이 제기하신 문제들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제기하신 용어들의 면면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베버의 사회학 범주들이 적용되어 조선시대의 역사가 해석되다가 거기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이 도입되어 다시 개념적인 혼동이 생겼고 그러다 최근들어 해석학적 관점과 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적 관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더 혼란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만... 암튼 문제는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과연 어떤 역사성(영어로는 historicity인데 혹자는 이 용어에 함축되어 있는 해석학적 함의 때문에 historicality라는 말을 대신 쓰기도 합니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가일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사실 낙장불입님이 각주에 쓰셨다고 옮겨놓은 부분에서도 우린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역사성의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맥락을 강조하는 기어츠식의 입장은 전형적인 해석학적 입장으로서 거칠게 말하면 전통의 연속성, 문화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정치적으로는 대체로 보수적인, 그런 역사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계열을 내세우는 입장은 주로 아날학파나 푸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단절을 강조하고 정치적으로는 급진적이며, 또 역사학에 대한 입장도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로 보는 경향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역사가들이 역사를 쓰면서 종종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신이 어떤 역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잘 모르거나 무반성적으로 쓰면서 그런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감입니다.

역시 작은 한가지 꼬투리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푸념을 과학적인 문제로 새롭게 정리하여 주신 친절하신 낙장불입님, 그리고 적절하게 문제의 핵심을 환기시켜 주신 pajinseo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얻고자 하는 답들이 윤곽을 드러내는 듯 합니다. 즉 저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양반층이라고 하는 집단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글들을 보다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선 이 계층(?)이 요즈음의 용어로 계급인지 아니면 신분에 속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기존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용어를 혼용하여 쓰거나 혹은 매우 산만하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의 문제라는 문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양반관료층이나 혹은 재지사족층이거나 간에 원래 지배층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던 계층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신분층으로 변모하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배신분층이 되기 이전의 양반층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은 pajinseo님이 계급이라는 용어가 역사적 성취물이라고 지적하신 것은 적절한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성취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과 유사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어떤 논자는 신분층이 되기 이전에 그들은 계급으로 존재하였다가 법제적 특권을 취득함으로써 신분층으로 공고화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어법이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째, pajinseo의 지적에 의하면 계급은 연대성을 전제로 하여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데, 연대성이 과연 조선시대에도 존재하였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상징으로 또 문화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 산만한 생각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절한 낙장불입님.

근데 기어츠를 소위 계열을 강조하는 측과 대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요?
필자가 정의한 기어츠의 '문화'와 '계열' 간의 차이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가 필자의 말대로 "해석 가능한 부호들(혹은 상징)의 상호 연결된 체계"이고 ‘계열'이 "관습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전제된 시공간적 구분을 넘어 특정한 역사적ㆍ문화적 사상(事象)의 지속ㆍ공유나 분화ㆍ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들(indicators)의 상호연결된 체계"라면, 해석가능한 부호들=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사상간에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양 개념은 단지 지속과 변화를 포함하는가 포함하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따라서 계열은 문화의 통시적 고찰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문화와 해석에서 기어츠가 '계열'과 유사한 변화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그‘문화’라는 용어의 해체를 주장하는 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혹시 무슨 더 다른 답변이 올라왔나 들어와 봤더니 긴 침묵이 흐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든 생각인데 이게 가면무도회가 맞다면 가면을 통해 신분을 보호받는 그런 장치라고 한다면, 애초에 라구르로 들어온 제 가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저는 저의 의무를 다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친절하신 낙장불입님과의 인간적 관계로(물론 생얼로 맺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시작한 이 이야기에서 제가 얻은 바를 공개함으로써 침묵을 깨고 또다른 이야기로 옮겨가야 갈 것 같아서 그 토론에서 얻은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역시 바라는 것은 제가 성원권이 없다고 생각지 마시고 돌을 던져 탑을 쌓아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쓰고 있는 글의 일부입니다.


조선 사회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신분’, ‘계급’, ‘국가’, ‘문화’, ‘특권’, ‘직역’ 등 인간 조건을 총체적으로 지시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합의와 논쟁을 거듭하며 진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들 중 어떤 것이 강조되었는가, 혹은 각 개념들이 어떠한 이론적 층위에서 결합하였느냐에 따라 조선은 각기 다른 풍경으로 비추어졌다.
특권은 이와 같은 풍경을 더욱 심하게 굴절시키는 프리즘과 같았다. 사전에서는 특권을 “특정인 또는 특정의 신분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우월한 지위나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 설명에 따르면 특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인 혹은 신분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권은 신분이나 계급 등의 개념과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논의되어왔던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애초에 이 논의는 특권과 신분을 연결시키는 방식에 의해 접근되었다가 이후 국가의 사족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논점의 대상이 15세기의 양반관료층에 대해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그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재지 사족층으로 시야가 확대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가령 양반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시발을 연 이성무는 양반의 개념을 그들의 특권을 통해 접근한 바 있다. 그는 신분에 대해 한우근의 정의인 “혈연․직업․거주지․토지소유관계 등에 의하여 구별되어 계속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동권(同權)적 집단”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는 양반을 특권적인 지배 신분층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급이 신분층으로 강화된다는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양반층이 양인층에 소속된 한 계급에서 출발하여 신분층으로 강화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양반층을 고려시대에 다른 계층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문무반에서 조선 초에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특권을 가진 최고신분층으로 완성된 실체화된 신분층으로 설정하고자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성무가 양반을 지배 신분층으로 형성시킨 기반이 되었다고 지목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는 양반의 특권으로 ⅰ) ‘양반의 관계(官界)에서의 지위’, ⅱ) ‘군역복무의 특권’, ⅲ) ‘토지 소유 및 토지 경영에 있어서의 특권’, ⅳ) ‘형사상의 특권’을 지적하고 있다.
이성무가 제시한 양반의 특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그가 제시하는 양반의 특권은 그 성격 상 정치적 독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군역복무의 특권이나 형사상의 특권은 정치적 독점의 결과 취득된 것이다.
셋째, 토지 소유와 토지 경영에서의 특권은 오히려 특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해되어야 타당하다. 따라서 이것은 특권의 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

이성무가 제시한 특권이란 사실상 관직을 독점함으로써 그로부터 발생한 제반 특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그가 양반 특권의 하나로서 제시한 군역 면제의 특권만 하더라도 관직을 역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대가로 받은 특혜이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양반신분은 기준이 분명하다. 품관은 물론 그의 가족․친족들을 포함하여 적어도 사조(四祖)내에 현관(顯官)을 지낸 사람이 있어야만 양반층에 속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이성무의 논의에서 관직의 독점 여부는 그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한영우 등은 사족층 이외의 계층이 입사(入仕)한 사례를 들어 이성무의 특권 개념을 반박하였고 이것은 곧 15세기 신분제 논쟁으로 이어졌다. 최근 김성우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대립적인 주장을 해소하는 한 방식으로 15세기 조선에서는 국가적 신분규범인 양천제와 사회 통념적 신분규범인 양반관료신분층이 동시에 존재하였다는 양시론(兩是論)적 논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리도 결국 한영우 등의 반론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16세기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신분층으로서의 재지 사족층은 위에서 언급한 15세기의 양반관료층과는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은 오늘날 매우 일반적인 견해로 정착되어 왔다. 재지 사족층은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재지적(혹은 토호적) 세력으로 성장하다가 특히 16세기이후 농장의 확대, 향안의 작성, 서원 건립, 향약 시행 등 자치기구의 설치와 운영, 성리학적 지식의 습득 등 일종 사회 운동의 결과로서 지배적 신분으로 형성된 것이었다고 한다. 이와 아울러 사족층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식도 중요한 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후 사족층은 자신의 사회적 세력을 넓혀가면서 결정적으로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가는 재지 사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 17세기이후로는 향촌에서 확실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층으로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7세기 초에 재지 사족층은 국가로부터 그들의 특권을 법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김성우는 사족들의 법제적인 특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ⅰ) 전가사변형(全家徙邊刑)․체형(體刑)의 면제
ⅱ) 군역 면제

그런데 17세기 이후 사족들이 지배층의 특권으로 언급한 위의 규정들은 이성무가 제시한 특권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성무가 제시한 특권 개념은 정치적 지배력을 전제로 한 특권이라는 점에서 지배 권력과 특권이 표리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그에게는 특권을 특혜와 분리하여 이해할 만큼 커다란 변별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특권을 부여하는 주체가 권력을 획득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권은 곧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성우가 규정한 특권의 성격은 그 자체로는 정치적 권력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특권의 담지자가 재지 사족이라는 어휘 자체가 중앙 권력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부여된 특권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얻은 특별한 혜택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특권을 갖는 사족층의 범주가 문제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 범주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재지 사족층에 대한 정책적 논쟁점이 되었다. 한편 재지 사족층의 범주는 양반 관료층보다는 훨씬 막연한 외곽선을 그리게 됨으로써, 이 논리대로 한다면 국가가 부여하는 특혜를 지향하는 수동적인 계층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권리 규정만으로 사족층이 향촌에서 행사했던 지배력을 보장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대체로 이러한 특혜들은 사족 그 자신이 받아야 할 의무를 감면받는 정도에 한정된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재지 사족이 국가의 국역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혜를 취득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한 추상적인 설명만으로는 재지사족의 지배권 까지 설명해 주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더욱이 17세기 이후의 지주제는 16세기의 지주제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양천제는 사족이 노비를 육체적으로 지배함으로써 그를 직접적으로 예속시키는 권한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 현실적 효용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16세기 농장의 확대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양천제의 붕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 재지 사족의 입장에서 보면 양천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맹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양천제는 생산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15세기로부터 16세기로 이행되는 신분제의 변동을 통한 사회적 과정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지된 바와 같이 17세기 이후의 농업경영 방식은 소농경영(小農經營)을 바탕으로 한 병작제(倂作制)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영방식은 지주와 작인 간의 관계가 신분제적인 긴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병작제는 노비 노동을 동원한 농장제에서 이루어지는 지주와 작인 간의 관계와는 구분된다. 병작제는 지주가 자신의 소유지를 매개로 작인과 맺는 계약방식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는 별다른 경제외적 강제가 요구되지 않았다. 이점은 반상제의 신분제적 특성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17세기 이후 전대보다 훨씬 느슨해진 생산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병작제가 만연되어가는 소농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시점에서 하필 이때 반상제가 정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 문제는 특히 18세기이후의 사회를 더욱 불확실하고 모호한 풍경으로 만들었다. 노비를 노동에 예속시킬 수 있는 강제력을 규정하고 있는 노비제는 법적 폭력을 동반하고 있는 반면, 반상제의 경우는 이념적으로 반상의 구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적인 면에서는 상민은 사족과 동등한 법적 주체로서 등장한다.
사족과 상민 사이에서 벌어진 송사에서 재판권자의 이상은 법리와 사회적 상식[이륜(彛倫)]에 입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공정성은 그런대로 유지되었다고 본다. 상민의 소유권은 노비에게까지 소유권이 보장되고 있는 체제이므로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이와 같이 상민은 소유권과 송사에서의 평등권을 기반으로 한 법적 권한에 있어서 사족과 구분되지 않는 뚜렷한 자기 권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천제에서 행해졌던 폭력적인 법적 강제력을 반상제가 담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확실히 양반과 상민 사이에 가로놓여진 신분적 구분은 양인과 노비 사이에 가로놓여진 그것과 같은 성격일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론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민이 법적으로 사족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족은 상민에 대한 지배권을 무엇에 통해 확보하였던 것일까? 이 지점에서 도이힐러가 “벼슬을 얻지 못한 재지사족들이 어떻게 양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더 자세히 연구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제시한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다. 재지사족을 단순히 국가에서 인정한 신분 관념의 범주에서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치거나 혹은 재지 사족이 스스로를 타 계층과 구별 짓기 위한 문화적 노력에만 주목한다면, 이것만으로는 재지 사족이 향촌 사회에서 행사하였던 권력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 글에서 재지 사족의 특권에 대하여 이와 같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연구의 주 대상인 완문이 특혜 내지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이다. 완문의 발급과 수취라는 문서의 수수관계가 일어나는 현장은 곧 그와 같은 특혜 혹은 특권이 발생하는 지점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완문에는 그것을 둘러싸고 국가, 사족, 상민 혹은 노비로 구성된 복잡한 사회적 관계가 포진하고 있어서 그 문서의 발급과 수취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특권 혹은 특혜가 발생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발생, 전개, 소멸을 계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 특권이 갖는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 등 여러 역사적인 요인들의 상호 연관성을 해명하는 방법과는 접근법을 달리 한다. 여기서는 오히려 완문을 맥락적, 혹은 계열적으로 인식하여 그 틈을 사변적으로 메우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둠으로써 완문을 통해 쏘아올린 불꽃에 비추어져 명멸하는 역사상을 잠시 비추어 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에서는 논점을 더욱 정밀히 가다듬기 위하여 완문의 계열적 전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완문은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출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상으로 완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16세기 초이고 현존물로는 16세기 말의 것이 있다. 16세기의 완문들은 사족들의 사적인 청탁에 의거하여 발급되고 있다. 이는 완문 발급의 행정체계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사족이 향촌에서 비교적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7세기에 발급된 완문의 실례는 극히 드물다. 뒤에서 소개할 17세기 초의 완문 1건을 놓고 볼 때, 이를 통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완문의 발급 행정이 체계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발급근거, 탈역자의 수 등을 명기하는 서식의 양상 등을 통해 볼 때, 그 이후의 완문에 보이는 형식적 특징들을 상당부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완문이 자의적인 발급관행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사족들의 특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18세기에 들어서야 완문의 발급 절차는 비로소 체계화될 수 있었다. 특히 완문의 수취 계층은 재지 사족 뿐 아니라 여러 계층으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더욱이 18세기 후반의 일기 자료를 통해 완문의 발급행정이 체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급행정이 체계화되었다는 두드러진 지표로는 발급근거가 국가적 이념과 사회적 공의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의 국가가 왕조 초기부터 충․효․열의 이념을 포상(襃賞)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포시켜 민의 풍속을 순치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사실상 완문의 발급근거를 검토해 보면 이와 같은 국가적 이념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같은 이념은 사회의 신분 구분을 초월하여 어떤 특정 신분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문에서 규정한 권리들이 만민에게 평등한 특혜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념에 부합하는 실제 행위를 인정하기만 하면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완문을 발급하는 근거로서 위에 제시한 이념 이외에 한 가지 더하여진 명분으로는 학행(學行)을 꼽을 수 있다. 이 학행은 존현의 이념과 곧바로 상통하는 개념이다. 사실상 이 이념은 사족층만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사족층만의 특혜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행에 대한 특혜는 대개 학행 그 자체에 대해 특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학행이 있는 자의 묘소나 그를 모신 서원의 수호를 위한 제반 이권을 특혜로 규정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사족들은 대개 선영이나 서원의 수호를 명분으로 발급한 완문을 수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때 그 이권이라는 것은 대개 선영이나 서원을 유지하기 위해 소용되는 인력의 탈역이나 토지의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앞서 규정된 군역이나 전가사변형이 사족 당자에 대한 특혜에 불과한 것에 비한다면, 사실상 이 같은 특혜에는 다른 계층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재지사족의 특권이라는 문제로 주의를 돌려 생각하자면 사족이 국가로부터 문화적 이념을 통해 특혜를 얻어낼 수 있었고, 이를 다시 자신의 권력을 위해 특권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후기 이후 새롭게 규정된 반상제라는 국가적 신분규범과 병작제라는 새로운 소농 경영을 위주로 하는 사회적 조건에서, 사족이 지배권을 확장하기 위하여 문화적 요소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 댓글을 달려고 들어왔더니 라구르님께서 엄청난 분량의 댓글을 다셨군요. 일단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계급(class)이 연대성(solidarity겠지요?)을 전제로 한다고 보지 않고, 마르크스 또한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급이라는 호칭 자체는 사회적 인지의 문제이지 결코 행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연대성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어떤 집단(즉 계급)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행위자이냐 아니냐 하는 게 문제가 될 때 끼어드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즉자 계급과 대자 계급을 구별했던 것은, 이러한 행위자로서, 즉 주체로서의 계급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말하자면 그러한 정치적 희망을 언급함으로써 연대성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컨대 대자 계급만이 계급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계급이라는 용어를 산업 사회의 등장 이전의 시기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이라는 용어가, 분명 새로운 형태의 이해관계의 출현, 즉 이해관계가 경제적인 견지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에 등장했다는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기하고 싶은 다른 문제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신분'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때로 신분은 (social) status를 의미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Estates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양반이라는 계급이 신분층으로 변모했다"라는 식의 서술에서 신분층은 아마 Estates의 의미로 쓴 것 같은데, 이 Estates의 문제는 정치의 영역, 그리고 그 영역에서의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에 대한 초점을 잃어서는 사실 별 의미없는 진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밖에도 몇 가지 논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프린트를 해서 자세히 읽어봐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신분상황(status situation)을 "명예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간생활의 모든 전형적인 구성요소들"로 정의한 베버의 시각에 동조하는 편입니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양반이라도 '격'이 다르면 다른 신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이 다른 양반끼리는 의례적인 면에서 동등한 교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경의의 표현 (고프만이 말하는 상호작용의 의례)를 주고받지도 않고, 서로 방문하거나 혼담이 오고가거나 하지 않죠.
베버에 의하면 먼저 이렇게 신분의식을 가진 집단이 자기네가 특별한 명예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의례적인 수준에서 관철하려고 하는데서 신분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층화는 순전히 관습적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질서의 특정한 계층화가 '생활화'되자마자 그리고 경제력의 안정적인 배분에 의해 그것이 안정되자마자 합법적 특권으로의 길이 쉽사리 트인다"고 베버는 덧붙입니다. (막스베버선집 (거스와 밀즈 편집) 중 "계급, 신분, 정당" 참조)
조선시대 양반의 경우 먼저 신분의식, 그리고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수준에서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후, 국가를 통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특권화하는 과정이 이어진 게 아닐까요?

덧붙이자면, 조선시대에는 의례와 법의 관계가 오늘날과 같지 않았지요. 경국대전, 속대전 같은 법전은 의례적인 질서에 대해 서술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채워져 있었구요. 말하자면 신분사회와 신분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의 차이라고 할까요. 신분사회에서의 법은 신분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의 법과 위상학적으로(topologically) 다릅니다.

위상학적 차이라... 정말 적절한 표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