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之者不如樂之者

'민본전통/민중중심적 태도'와 '진보성'의 관계?

(자장) — Thu, 15 Oct 2009 04:20:42 +0900

2009년 9월 22-23일 워싱턴디씨의 브루킹스연구소에서는 <중국 중산층의 등장>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내용과 질문은 <중국 중산층이 과연 진보적인가, 아닌가>, <중국 중산층이 과연 사회를 뒤흔들며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겠는가 아니면 체제안정적인 역할에 안주하겠는가>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있어, 미국사회의 관심사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한국 한상진교수도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계층관련 연구를 계속 하다가 중국과 비교해서 하는 건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계속 써온 '중민' 개념을 여기에도 도입하였고, 그의 논지는:
<중국과 한국은 민본전통 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중산층을 단일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중산층 내부를 쪼개어 '中民(Middling Grassroots)'과 '中産主流(Propertied mainstream)'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 '중민'은, 중국에서 나온 설문조사자료들을 분석해보니, 한국의 중민처럼 상당히 '민중(人民)중심적인(people-first)'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중심적인(government-first)' 태도와 구분되더라,
그러니 더이상 중산층 전체가 보수적이냐 아니냐를 이분법적으로 논하지 말자, 나는 그런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이렇게 중산층에 대한 이중구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로도 다른 대부분의 발표들이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있고 상당히 수준도 떨어지는 데 비해 이 발표는 그런 '이분법적 시각'을 지적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이 발표의 치명적 문제점은, 그가 '민중중심적' 태도의 근거로 든 모든 사례들(-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답한 면, 사회문제들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고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은 기존의 이분법적 틀인 '진보성'에도 그대로 똑같이 들어맞는 사례들이라는 점이다.
즉, 그가 '민본전통'으로 인한 '민중중심적 태도'를 밝혀냈다며 새롭게 드는 내용들이 사실은 기존의 틀로도 다 설명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민중중심적 태도와 진보성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국가보다 '인민/민중'에 자신을 더 identify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보성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 것인가?

도시의 매력

(자장) — Thu, 8 Oct 2009 13:35:49 +0900

아케이드가 겹쳐있는 몰(mall)은 왜 <이상적인 거리의 집합, 꿈의 도시>로 이야기되는 걸까요?
이론적인 족보는 모릅니다만, 그저 제가 홍콩에 있을 때 했던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 때 저는 중국 본토에서 오려는 사람들을 현지조사하며 내내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여기 와서 그토록 비좁고 비참한 방에서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하는가,
왜 이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홍콩의 번화가와 바닷가에서 돌아다닐 때 그토록 행복한 얼굴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객관적인' 이유들 말고도요)

제가 오래 있으면서 그들과 많이 동화가 되며 느낀 것 한 가지는,
홍콩의 매력은, (그리고 아마 많은 도시의 매력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을 뉠 곳은 비좁은 뒷골목 방이지만,
나는 언제든지 뛰쳐나와서 황홀한 야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것.

몰이 꿈의 도시인 이유가 혹시 이런 것과 관련이 되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구조'의 문제인가요?

어쨌든 저 자신은 도시의 북적거림 속에서 분명 '흥분'을 느낍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바닷가나 산이 아닌, 도시의 뒷골목과 시장을 다닐 때 가슴이 뛰고요.

4대강이니 대운하니 하는, 한 지도자의 오래된 '아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과,
을씨년스럽게 버려질 수도 있지만 또 한동안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킬 몰의 건설을 똑같이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설명되어야 할 그 사람들의 '흥분'은 묻혀져버리는 것 아닐까요?
<엄청난 규모의 파괴와 비효율적인 결과>라는 묘사는 본의아니게 많은 부분을 사상해버리는 것 아닐까요?

이 글은, 아케이드님 본인도 반둥의 거리에 느끼는 '매혹'과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물론, 서울역을 비롯하여 사방에 생겨나는 그 수많은 판박이 쇼핑몰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웃긴지를 모르는 바 아니며, 결국 그런 판박이 경쟁 속에서 서로를 죽이게 될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코엑스쇼핑몰과 명동을 돌아보며 제 홍콩 친구가, 정말 한국은 24시간 너무나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곳같다며 흥분하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물론 고전적인 진부한 설명틀이 또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 타임스 스퀘어를 비롯해어 유명 도시들의 유명한 장소들은 단지 아케이드나 몰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곳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는.
그러나 아케이드님의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틀에서는 아마 이런 식의 진부한 구조(- 즉 '인간의 활동 = 의미' vs. '인간의 활동이 들어가지 않은 장소 자체 (또는 인간의 활동을 배제한 채 똑같이 복제되는 장소들) = 무의미(=죽어있음)')를 넘어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케이드님의 '비인간행위자' 틀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흥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또, 아케이드님의 틀에서는 그런 <도시의 북적거림과 웅성댐>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선물과 교환

(자장) — Mon, 4 Aug 2008 11:08:07 +0900

마르셀 모스나 레비스트로스, 그리고 데리다에 이르기까지 선물과 더불어 답례가 의무로 강제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무화된 답례를 수반하는 한, 선물을 교환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환밖에는 사물의 순환을 알지 못하는 근대의 서양인의 시선이, 교환의 외부에 있는 것을 교환의 일종으로 포획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이항적인 선물조차 선물과 답례는 두 번의 선물이지 교환이 아니다.
교환이 어떤 식으로든 등가성을 원리로 하는 반면 의무화된 선물은 그런 등가성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받은 것보다 더 주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령 추장에게 필요한 물건을 받고 그 대신 '존경'을 주거나 '권위'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조차 어떤 것들이 교환된다는 점에서 교환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교환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만큼 아무 것도 지칭할 수 없는 무의미하고 무능한 단어가 됨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교환이라는 단어가 선물을 선물로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선물의 순환을 교환의 상업적 활동으로 변환시키고 있다는 점을, 이로써 생명의 순환적 흐름은 소유자를 표시하는 한 점에 귀속되고 소유될 어떤 사물의 집합으로 오해되며, 그 결과 코뮨적 순환계는 화폐의 권력에 의해 파괴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더불어 지적해야 할 것이다.

- 이진경, "공동체주의와 코뮨주의", <문화정치학의 영토들>(이진경 편저, 2007, 그린비) p.549.

觀이란

(자장) — Mon, 4 Aug 2008 11:00:46 +0900

옥편에서 '觀'자를 찾아보면 새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원래의 뜻은 눈 언저리가 붉은 황새가 눈을 크게 뜨고 먹잇감을 보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들판에 황새가 서있는 모습을 보면 별로 움직임이 없다.
고요한 상태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모습니다.

30년동안 동물관상법을 연구해온 전주의 黃山선생은 황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올빼미에 觀자를 비유한다.

낮이 아닌 밤에 올빼미가 날개를 접고 먹잇감을 바라보는 것이 觀자의 본래 의미라는 것이다.
올빼미 자신은 상대를 볼 수 있지만, 상대는 올빼미를 보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렇게 올빼미의 눈으로 사람의 관상을 보아야만, 그 사람의 내면에 담겨있는 에너지가 동물의 형상으로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 조용헌 살롱에서.

물렁하면 번뇌를 끊지 못한다

(자장) — Mon, 4 Aug 2008 10:56:55 +0900

불교에는 金剛經이 있다.
'金剛'은 단단하고 예리함을 뜻한다.
물렁하고 둔탁하면 번뇌를 끊지 못한다.
무엇이 단단하고 예리하단 말인가?
바로 지혜이다.
인생의 근심과 고민은 지혜가 아니면 끊지 못한다.

- 조용헌 살롱에서.

돌아왔습니다 --

(자장) — Fri, 13 Jun 2008 12:58:29 +0900

잠수 타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사이에도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

작년에 강의 계속하면서 애기 낳느라 수업시수를 조금만 채워서, 이번 학기 채우느라 수업도 너무 많았고, 중간에 북경에 한중일 인류학자 워크샵한다고 다녀오면서 그것도 은근히 부담되었고 등등, -- 그 사이에 특별히 연구에 진척이 없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는지 --.
저는 관행조사 관련 연구소에서 '소유권' 부분을 맡아서 자료조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진척이 없고 너무 넓어서, 토지와 부동산의 매매와 계약으로 좁혀서 자료조사 및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혼자 할 듯하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는, 아직 낯선 분야여서 막막하네요.
어쨌든, 다시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애 낳고 컴퓨터 보면서 눈이 계속 너무 나빠져서, 이렇게 큰 글씨가 좋네요 ^ ^:)

계약, 合同, contract

(자장) — Fri, 13 Jun 2008 12:48:09 +0900

중국에서 명청시대에, '契'와 '約'의 용법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지만 '契'는 중요하고 공식적인 문서들에 많이 쓰인 것으로 보이고 '約'은 일종의 약식문서라는 느낌을 주었다. --

또 당사자 쌍방합의의 기초위에 만들어진 약정이더라도, 당시의 '契'는 문서에서 쌍방의 권리의무를 반드시 명확히 기재하진 않았고, 또 쌍방의 서명을 꼭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雙務관계를 강조하는 계약은 종종 '合同'이라는 특별한 명칭을 붙였다.

당시 대다수의 契는 만일 매매일 경우에는 賣主가 買主에게 주는 문서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내용은, 契는 賣主가 買主를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부동산의 권리를 買主에게 양도함을 표시하는 것이었고, 일부 賣主와 유사한 이가 보증을 하였다. 당시에 부동산의 귀속을 증명하는 각종 문건 중에서, 이렇게 原소유자가 쓴 문서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분명히 契는 당사자 쌍방간에 달성한 합의의 기초위에서만 제작되는 문서였지만, 그 이면에 권리의무에 대한 기재는 종종 당사자 한쪽의 표현방식을 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contract'에 해당되는 중국어는 '契約'과 '合同'인데, 오늘날 중국의 현행 법제에서는 '合同'을 더 많이 쓴다. 이는 雙務 성격을 분명히 표시하는 '合同'과 비교할 때 중국어에서 '계약'이라는 용어가 오늘날에도 어떤 한쪽만 의무를 진다는(單務) 어감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 岸本美緖, "明淸契約文書", <明淸時期的民事審判與民間契約>(1998)에서.

택시기사의 말

(자장) — Tue, 19 Feb 2008 17:21:35 +0900

이번엔 그야말로 쉬어가기 코너에 맞게 가벼운 얘기 하나.
어제 택시에서 있었던 기사와의 대화.

나: 숭례문 불난 다음엔 지나가보셨어요?
기사: 지나가봤죠.
나: 가까이 가서 보면 진짜 속이 쓰리고 그래요?
("아,그럼요,그거 진짜 나쁜놈이예요" 류의 말을 예상하며)
기사: (잠시 침묵 후) 뭐.. 속이 쓰린 사람도 있겠죠. 하나같이 다 그렇지야 않겠죠.
나: (웃으며) 예...
기사: 어쨌든 그 불지른 사람이 생각하게 해준 게 있는 거죠. 문화재가 뭔지 평생 생각 한번 안해본 사람들한테도 한번 실컷 문화재니 뭐니 얘기 들어보게 해주고.
나: (감탄하며) 예, 하긴 그렇네요.
기사: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안되고, 나쁜 짓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또 사람들이 생각도 해보게 되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 예, 정말 맞는 말씀이예요.
기사: 보통때 이렇게 차가 막히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좀 없어져버렸으면 좋겠다 하죠? 근데 설연휴 때 차 진짜 안 막히고 좋을 것같죠? 우리 택시는 손님이 없어서 또 힘들어요. 세상이 그런 거라니까요. 사람들 없으면 좋을 것같아도, 사실 사람들 없으면 또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요.
나: 와, 진짜 좋은 말씀만 하시네요.

어찌 생각하면 뻔한 말같지만 요즘의 저에겐 특별하게 다가온 기분좋은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장장 500원의 잔돈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요"라고 하면서.

* 사족.
그 후 이어진 대화.
기사: 내가 예전에 개인운전기사를 했었거든요. 그 집이 진짜 돈이 많은 집이었어요. 그런 집은 딸을 돈많은 남자한테 안 보내요. 좀 떨어지는 집 남자(대신 좀 똑똑한)랑 결혼시켜서 자기 맘대로 할려고 하지. 근데 그 남자 보면, 저러구 살면 뭐하나 싶더라구.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딸은 나한테 몇 천원씩 밥값하라고 쥐어주기도 하는데, 사위는 글쎄 토큰을 열 개씩 사서 들고 다니더라구. 아니 돈많은 집 들어가서 그러구 살면 뭐해? 내가 낫지.
나: 예, 맞아요.

노동투하와 재산권

(자장) — Sun, 17 Feb 2008 15:47:54 +0900

지난번 소유권 세미나에서, 로크를 노동투하설로만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다음번에 노직크의 비판도 보기로 하였습니다.
예전에 세미나했던 내용들을 보다가 관련 내용이 나와서, 일단 정리해둡니다.

<재산권에 대한 기존의 명제들(개인의 권리이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권리이다/ 강제력을 수반하는 요구인 한, 그것은 사회(국가,법)의 창조물이다) 어느 것도,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여야 한다는 결론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럼 왜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로 여겨지게 되었는가? 이는 당시 상황(노예-농노와 자유인-시민을 평등하게 보기 어려웠으므로 자유인-시민의 재산권을 논하기 위해서는 배타적인 권리로 만들어야 했던) 때문.

그럼 자유주의이론가들은 왜 아직도 재산권을 배타적 권리로 보는가?
노동은 개인의 소유라는 가정 -> 재산권 정당화 -> 배타성 강화하게 됨.
로크, 벤담, 밀, 그린 등.

그리하여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는:
노동의 투하라는 새로운 조건은 비록 재산권을 정당화해주긴 했지만, 생존에 대한 권리 자체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재산권이 왜 인간에게 필수적인가에 대한 답은 생존의 필요 때문이지 노동의 투하일 수는 없었다. 아무 재산도 갖지 못한 개인들은, 노동을 하고서도 그 노동이 투입된 대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권을 못 갖게 된다. 이것이, 노동으로부터 재산권 개념을 도출해낸 것의 결과요 모순이었다.>

- 출처: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맥퍼슨), 원래 1975년도 <Domination>(Alkis Kontos)에 실렸었음. <재산권사상의 흐름>(김남두 편역, 1993, 천지)에 수록)

<로크는, 점유권에 대한 제한 중 '자기 노동력을 투하한 만큼만 점유해야 한다'는 제한을, 화폐도입을 통한 임금관계를 통해 극복하였다. 로크가 임금관계를 정당하다고 본 근거는, 노동력이 재산일수록 그것은 양도가능하므로, 노동력을 산 사람은 그 생산물을 점유할 자격이 있다고 본 데 있다.>

- 출처: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s)(1972, C.B.MacPherson,황경식,강유원 옮김, 1990, 박영사)
(여기에서 '점유'라는 것은 아마 appropriation 인 듯한데 원문을 못 찾아봤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조선시대 용어들

(자장) — Sun, 17 Feb 2008 14:07:16 +0900

* 조선시대에는 소유물이나 소유권에 대해 '己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내 물건'이라는 뜻으로서, '나'라는 인격과 결합된 대상은 나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 아, 그런데 지금 보니, '내 물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곧 <'나'라는 인격과 결합된 대상은 나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드네요(지난 번 세미나의 성과입니다. ^ ^). 즉,
1) 소유권에서 사람과 사물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는 것도 한 흐름인데(서구의 주요 흐름), 이렇게 분리되었되 나라는 인격과 결합된 것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대상을 나와 '같은' 것으로 (일치시켜) 보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일 듯합니다.
2) 그리고 사물을 곧 '나라는 인격'과 결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소유대상(사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소유'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소유대상에 대해 다 소유자의 '인격'과 결합된다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조선시대 소유 관련 관용어들로는, 有, 私有, 己有가 있었다.
- 공식문서에서는 '執持'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꽉 쥔다'는 뜻), 이는 소유권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경우, 그리고 토지,가옥 등 부동산에 대해서만 사용하였다. 배타적인 지배가능성을 뜻하는 법률상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 반면 동산에 대해서는 '휴대한다'는 뜻의 '持'를 사용하였다.

*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次知'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관리,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산,부동산에 대해 모두 사용하였다. (즉 소유하되 점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

* 執持: 사실적,구체적.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 (소유와 점유 未分)
次知: 추상적. 지주제도 보편화, 토지거래 증가, 토지권리 가치화되는 상황.
소유와 점유 분화.
- 집지에서 차지로의 변화는, 이용에서 가치로의 변환을 보여줌.

- 출처: <소유권의 역사>(윤형철, 1995, 법원사) pp.172-175.

好之者 不如樂之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