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에는 소유물이나 소유권에 대해 '己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내 물건'이라는 뜻으로서, '나'라는 인격과 결합된 대상은 나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 아, 그런데 지금 보니, '내 물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곧 <'나'라는 인격과 결합된 대상은 나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드네요(지난 번 세미나의 성과입니다. ^ ^). 즉,
1) 소유권에서 사람과 사물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는 것도 한 흐름인데(서구의 주요 흐름), 이렇게 분리되었되 나라는 인격과 결합된 것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대상을 나와 '같은' 것으로 (일치시켜) 보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일 듯합니다.
2) 그리고 사물을 곧 '나라는 인격'과 결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소유대상(사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소유'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소유대상에 대해 다 소유자의 '인격'과 결합된다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조선시대 소유 관련 관용어들로는, 有, 私有, 己有가 있었다.
- 공식문서에서는 '執持'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꽉 쥔다'는 뜻), 이는 소유권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경우, 그리고 토지,가옥 등 부동산에 대해서만 사용하였다. 배타적인 지배가능성을 뜻하는 법률상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 반면 동산에 대해서는 '휴대한다'는 뜻의 '持'를 사용하였다.
*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次知'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관리,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산,부동산에 대해 모두 사용하였다. (즉 소유하되 점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
* 執持: 사실적,구체적.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 (소유와 점유 未分)
次知: 추상적. 지주제도 보편화, 토지거래 증가, 토지권리 가치화되는 상황.
소유와 점유 분화.
- 집지에서 차지로의 변화는, 이용에서 가치로의 변환을 보여줌.
- 출처: <소유권의 역사>(윤형철, 1995, 법원사) pp.172-175.
- 아, 그런데 지금 보니, '내 물건'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곧 <'나'라는 인격과 결합된 대상은 나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드네요(지난 번 세미나의 성과입니다. ^ ^). 즉,
1) 소유권에서 사람과 사물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는 것도 한 흐름인데(서구의 주요 흐름), 이렇게 분리되었되 나라는 인격과 결합된 것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대상을 나와 '같은' 것으로 (일치시켜) 보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일 듯합니다.
2) 그리고 사물을 곧 '나라는 인격'과 결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소유대상(사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소유'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소유대상에 대해 다 소유자의 '인격'과 결합된다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조선시대 소유 관련 관용어들로는, 有, 私有, 己有가 있었다.
- 공식문서에서는 '執持'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는데('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꽉 쥔다'는 뜻), 이는 소유권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경우, 그리고 토지,가옥 등 부동산에 대해서만 사용하였다. 배타적인 지배가능성을 뜻하는 법률상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 반면 동산에 대해서는 '휴대한다'는 뜻의 '持'를 사용하였다.
* 조선시대 후기부터는 '次知'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관리,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산,부동산에 대해 모두 사용하였다. (즉 소유하되 점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
* 執持: 사실적,구체적.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 (소유와 점유 未分)
次知: 추상적. 지주제도 보편화, 토지거래 증가, 토지권리 가치화되는 상황.
소유와 점유 분화.
- 집지에서 차지로의 변화는, 이용에서 가치로의 변환을 보여줌.
- 출처: <소유권의 역사>(윤형철, 1995, 법원사) pp.17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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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혹시 possessive individualism (소유적 개인주의? 어떻게 번역되고 있나요?)에 관한 내용도 세미나 일정에 있나요?
아, 예, 소유적 개인주의로 번역되는데,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Hobbes to Locke(1962, Macpherson)을 그렇잖아도 예전에 읽었고요, 그 중 일부를 방금 '소유권'에도 올렸습니다. 이 책은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1990, 박영사)로 번역되어있습니다.
소유적 개인주의도 사실 결국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저희는 본격적으로 그것 자체를 다루진 않고 있습니다.
소유권 세미나 카페 모르시던가요?
카페주소 메일로 보내드릴께요.
예전 세미나내용과 발제문들 올려져있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아아 감사합니다..^^사실 맥퍼슨의 그 책을 읽어야 할 것 같은데 엄두가 안나서 어디 누가 한글로 발제해놓은 거 없나 하고 찾는 중이었답니다...ㅋㅋ
논의를 돕기 위하여 한마디 첨부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다른 문맥에서 己가 긍정적으로, 최소한 윤리적으로 중립적으로 사용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己에 대한 자기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극기라는 글에서 불 수 있듯이 己란 늘 제거하여야 할 사욕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물에서의 기가 과연 인격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죄송.정신없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역시 라구르님같은 분이 계시니 저같이 역사지식이 짧은 사람들에겐 너무 도움이 됩니다.
라구르님 말씀을 들으니 더더욱, '기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나라는 인격과 결합된 대상은 나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라고 하는 진술은 문제가 있는 듯하네요.
그런데 양양님과 세미나할 때 들은 이야기로는, 조선시대에 이미 사적 소유가 상당히 확립되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시대에 대해서도 '개인주의'가 상당히 발달되어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라구르님의 말씀대로 己라는 것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면, '사적 소유의 확립' 그리고 '개인주의의 발달'과는 모순될 텐데요, 이 양자가 어떻게 공존했던 걸까요?
매우 궁금해지네요.